[노점상실명제]"명동의 거리가 바뀐다"

[노점상실명제]"명동의 거리가 바뀐다" 

길거리를 가다보면 도로를 좁게만드는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TV에서 보도하기가 이들이 세금을 내지않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명동지역에 한정적으로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 중구청에서 노점상실명제를 도입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점상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모두 불법입니다

그 이유는 도로를 불법점거하고

사업자등록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상행위를 하고

실체가없는 누군가에게 자릿세 명분으로 돈을 주는 등

요상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때문입니다

실명제도입이유는

수많은 노점상들은 법적으로 처리하기가 사실적으로 어렵기때문에

그들은 법적테두리안으로 불러들여 승인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점용허가증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각 노점마다 사진과 이름같은 정보들이 적힌 도로점용허가증을 노점상에 비치해두어야합니다

또 한사람이 여러개의 노점을 운영하는것은 허용치 않습니다

또 빌려준다거나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점용료는

노점 1개에 130만원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명동치고는 아주 저렴한 가격같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명동 월임대료에 비하면요 ㅎㅎ

형태는 달라서 비교가 불가할수도 있지만

점포를 내고 장사하는 누군가는 월에 몇천 몇억씩 내고 장사하고

노점을 내고 장사하시는 누군가는 년에 130씩 내는것이 좀 그렇긴 하네요

기대

아무래도 이런과정에서 기존에 빌려주면서 운영하는 기업형노점들이 사라질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로 인해 노점들이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좋은 거리로 바뀔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