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지원금상한제 폐지 그 이유는?

[단통법 폐지] 지원금상한제 폐지 그 이유는?

단통법지원금상한제

핸드폰 보조지원금을 최대 50만원으로 한정하여

모두에게 공평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개선법입니다

그런데 이법이 원래 3년한정으로 

2017년 10월이면 사라질 법이였는데

지금 1년앞당겨서 폐지한다고 하여 화제거리입니다

단통법지원금상한제에 대한 말이 처음 나온 곳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방통위의 결정에 달려있는데요

처음에는 확정된 것은 없다는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더욱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통법지원금상한제를 조기폐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활성화 목적에 있습니다

2014년 이 법이 개선되고 난 이후에 

2800만대가 팔리던 휴대폰이 1800대로 급감하면서 많은 휴대폰가게들이 문들 닫는 등 어려움을 낳았습니다

시장활성화에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